* 해당 성공사례는 고소인 대리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택근무 일자리를 찾던 중 온라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허위의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구매대행을 통한 수익창출을 미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사이트 운영, 계좌 관리, 피해자 기망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했으며, 소득세 환급을 빌미로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 2) 피해 금액의 규모, 3) 피해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정교한 사기 수법을 동원하여 단시간 내 거액을 편취한 점, 다수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인은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하여 허위 사이트 운영 증거를 확보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유사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피해금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당 법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주범에 대해 구공판을 제기하고 법정 구속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조직적 사기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신속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