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살인미수 및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지속적인 가정 내 갈등과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극단적인 행동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피해자)과 자녀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령과 식칼이라는 치명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의뢰인에게 중상을 입혔고, 이 과정에서 자녀가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과 그의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통한 가정 회복을 희망하며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자녀가 폭력 장면을 목격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동학대 정황, 그리고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안전 보장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한 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과 그의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건의 본질과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 의뢰인과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와 안정 요구 전달
의뢰인과 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탄원서, 진술서,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와 가정 회복을 원하면서도, 사건 이후 의뢰인과 자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재활 과정에서 의뢰인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치료와 재활 가능성 검토
피고인이 과거 의료종사자로 근무하며 사회에 기여했던 점, 사건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며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했던 점, 그리고 사건 이후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반성의 태도를 보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의뢰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피고인이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3. 법적 쟁점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
법무법인 온강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통해 피고인의 형량 감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의뢰인과 자녀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의뢰인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4. 탄원서 및 자료 준비
의뢰인과 그의 가족의 탄원서를 비롯해, 피고인의 반성문, 치료 계획, 그리고 입원 가능한 병원의 리스트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진정성과 재활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뢰인이 향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5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으며, 의뢰인과 자녀의 안전을 위한 보호관찰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