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부대 내에서 발생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특히 하급자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와 함께 상관모욕 혐의까지 중첩되어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혐의 내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의성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검토
폭행 혐의의 정도 및 위법성 조각 가능성
상관모욕 및 모욕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발굴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부분을 부각시켜 일부 무죄 취지의 변론 전개
폭행 혐의에 대해 군대 내 지휘관으로서의 정당한 지도의 범위 내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고, 피해의 경미성을 입증
상관모욕 및 모욕 혐의와 관련하여 발언 당시의 정황과 맥락을 상세히 분석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논리 구성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 발굴하여
제출 20년 이상의 군 복무 경력과 공적 사항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상관모욕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