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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기심과 주변의 권유로 인해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된 이후, 점차 그 늪에 깊이 빠져들며 본인의 건강은 물론 소중한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유례없이 강화되고 실형 선고가 빈번해진 엄중한 시국 속에서, 의뢰인은 구속에 대한 공포와 장래에 대한 절망감을 안고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투약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아 재판부에서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단순한 ‘반성’의 구두 소명만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단순한 ‘범죄 가해자’가 아닌, ‘치료 의지가 확고한 회복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하고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객관적 수치에 기반한 ‘완벽한 단약’ 입증
말뿐인 반성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전문 의료기관에서 1년 수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치료받은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특히 총 수십회에 걸쳐 실시한 마약류 선별검사에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모두 ‘음성’이 나온 결과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단약 의지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확고한 실천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회복일기’를 통한 정서적 성찰의 가시화
의뢰인이 매일 자신의 기분과 갈망의 순간,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록한 ‘회복일기’를 양형 자료로 현출했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가족과 산책하며 고비를 넘기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재판부에 보여줌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질병을 객관적으로 직면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3. ‘회복의 아이콘’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 재정립
의뢰인을 단순히 숨어 지내는 피고인이 아닌, 자신의 아픔을 공유하여 타인을 돕는 인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4. 눈물겨운 가족 지지 체계와 ‘보호 요인’ 강조
의뢰인의 부모님이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암 투병 중인 부친과 장애를 앓는 모친이 수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매번 동행하며 아들의 곁을 지킨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가족 유대관계는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댈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사회적 안전망’임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엄중히 꾸짖었으나,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음성 검증 결과와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처를 넘어 의뢰인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부여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