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신체적 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자택까지 침입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폭행을 가하는 등 지속적인 2차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거침입의 고의성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과거 교제 관계를 근거로 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자동개폐식 보안장치가 설치된 공동현관을 무단 침입한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둘째, 폭행 및 상해의 증명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입증하고, 진단서와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며, 제3자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신고가 지연된 사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지속적 관계 유지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증거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일관성을 확보했고,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처방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겪은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상황을 사진과 진단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 신고 지연 및 가해자와의 관계 지속이 의뢰인의 특수한 심리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이자 불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측의 “과거 교제 관계에 따른 묵시적 동의” 주장에 대해, 공동현관 보안장치 설치 현황과 의뢰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입증하여 주거침입의 고의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증거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