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미수 | 광고 보고 방문한 마사지업소에서 성관계 후 입건, 기망 피해 소명

이번 사례는 성매매미수 혐의를 받고 계신 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일반 마사지샵으로 인식한 채 방문했다는 점에서 일부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매매미수, 혹은 다소 억울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신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접하게 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와중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스킨십이 이어졌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성매매미수, 혹은 억울한 점이 있는 성매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일반 마사지샵으로 생각하여 방문하였으며, 의뢰인은 광고물을 보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성매매미수, 혹은 억울한 점이 있는 성매매 사건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은 마사지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지 성매매를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해당 업소는 의뢰인을 기망 하여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은 의뢰인이라는 점, 당시 마사지사에게 더 큰 위험을 당할까 항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미수, 혹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처럼 억울한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조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