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약식기소 | 벌금형 약식기소 뒤집고 공판으로 직회부된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성추행약식기소로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되는 데 그쳤습니다.
더욱이 준강간 등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성추행약식기소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준강간 등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히 성추행약식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약식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와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종결할 사안이 아니라 정식 공판으로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판으로 직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직접 출석한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발언 기회를 확보하고, 다시 한 번 피고인의 죄질과 2차 가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뒤늦게 공탁을 시도하였으나, 온강은 그 공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공탁임을 곧바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이 사건은 단순히 성추행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전환하여 실질적 처벌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온강 변호인단의 치밀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형사절차를 통해 진정한 정의 회복의 단계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추행약식기소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