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대중교통 안에서 한 승객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후 핸드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선별작업 예정에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압수된 의뢰인의 스마트폰 속에는 별건으로 인지될 촬영물이 수십여회 존재하였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수사 초기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전 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구공판 기소가 되어 검사의 징역 1년 실형 구형에도, 법원은 온강의 노력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