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은 주로 상점이나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행위는 약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건 발생 이후 깊은 반성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은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의뢰인의 반성 및 치료 노력 강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법정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장래성 제시:
온강은 의뢰인이 청소년 시절부터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원자력 공학자로서의 꿈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며, 이러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법정에 전달했습니다.
3. 법적 선처 요청:
온강은 의뢰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영상 유포가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형 집행을 유예하고,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