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 | 목회자 위력에 의한 성범죄, 재기수사 끝에 기소된 사례

가해자(피항고인)는 의뢰인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피항고인은 의뢰인과 30살 가량 나이 차이가 났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의뢰인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항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해를 입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처벌 절차를 통한 정의 실현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원처분청 검사는 수차례에 걸친 동일한 패턴의 그루밍성범죄 피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라는 기계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원처분청 검사가 이 사건 심리를 통하여 피항고인이 행사한 위계의 내용 및 그로 인해 의뢰인의 성적 결정에 왜곡이 발생한 지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의뢰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져 피항고인과의 성관계를 결심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사미진은 성폭력처벌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위력 인정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오류로 판단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그 결과, 피항고인에 대하여 5개월 만에 재기수사명령이 발령되었고, 3개월 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항고가 아닌, 피해자의 용기와 변호인단의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정의가 실현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앞으로도 성폭력처벌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