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나아가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죄질이 매우 무거워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소년인 의뢰인이 중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통해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얻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신속한 범행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자세 피력
사건 초기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과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과 편지, 부모님의 사죄문 등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록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객관적 자료 제출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 및 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 기관에서 꾸준히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심리평가(K-SORAS 등) 결과 재범 위험성이 ‘저위험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의뢰인의 선한 품성과 개선 가능성 강조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 담임 선생님들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래 성실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한 학생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었으며,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가 있다면 충분히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인을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교화 과정을 통해 품행을 교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