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합의된 성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자, 억울하게 형사 입건된 의뢰인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다음 날 의뢰인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형사 입건과 경찰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법리적 해석이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1.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압박적인 조사에 대비한 철저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사건 당일의 동선, CCTV 영상, 관련 메시지 기록(카카오톡, 문자) 등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별 행적과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양상 및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피해자가 해당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법리적 주장에 집중했습니다.

3.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 중 확보된 모든 증거와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상세하고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