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조사를 의뢰한 후, 배우자 측으로부터 스토킹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불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한 조사였을 뿐, 위치 추적이나 사생활 침해를 지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조사 의뢰를 한 대상이 신용정보법상 금지된 ‘신용정보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및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의 명확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단순히 배우자의 불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의뢰를 했을 뿐, 특정인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법률적 쟁점 분석 및 방어 논리 구축
- 신용정보법 제40조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이 ‘신용정보회사 등’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의뢰한 대상이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법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증거자료 확보 및 제출
- 의뢰인이 조사 의뢰를 한 목적이 단순히 배우자의 불륜 사실 확인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주장한 사생활 침해 및 위치 추적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무리한 고소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 위반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불필요한 재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