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 상에서 발생한 개인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SNS 상의 갈등 표출이었을 뿐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저희 온강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본 사건을 맡아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는 여러 모순점이 발견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었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법리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반복성’과 ‘지속성’, 그리고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원심 판결에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 있었으며, 스토킹 범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황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선고한 양형부당의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 불충족을 중점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철저히 분석하여, 단순 SNS 상의 감정적 다툼이 부당하게 스토킹 범죄로 의율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전체 메시지 내용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분석하여,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상호 간의 대화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판례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 단순 반복 메시지가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본 사안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인지능력 및 상황 판단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스토킹의 고의성이 결여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에서 온강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제시를 통해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온강이 제시한 법리와 증거를 수용하여, 해당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