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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 약 3개월 동안 수십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의뢰인이 경찰 신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구형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평생의 직업인 경찰 신분을 즉시 상실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방어하여 1심의 벌금 90만 원(경찰 신분 유지가 가능한 마지노선)을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의 준법의식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기에, 이를 반박할 치밀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직업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집중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1. 1심 양형의 합리성 및 정당성 강조
온강은 1심 재판부가 이미 의뢰인의 신분, 범행 횟수, 피해자의 고통 등 검찰이 주장하는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 박탈”이라는 결과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득했습니다.
2. 추가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입증
1심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스토킹 재범 방지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고 있는 점을 새로운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건강한 구성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처벌불원 의사 재확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4. 검찰 항소 이유에 대한 논리적 반박
국가공무원법의 취지가 공무원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맞으나, 본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품행에 비추어 볼 때 신분 박탈까지 이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졌음을 지적하며 항소 기각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 90만 원 형을 확정지으며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