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불안 속 순간적 충동으로 촬영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 사건

■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이었으나, 교우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충동과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공공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사건은 경찰에 알려졌고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보호소년과 그 부모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비행 내용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물론, 8호 이상의 무거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까지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년이 다시 가정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보호소년이 소년원 송치 없이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책임지는 자세’를 통한 진심 어린 반성 표현
온강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의미에서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실질적인 행동이었고, 재판부에 소년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비행의 ‘우발성’과 소년의 ‘선량한 본성’ 입증
저희는 보호소년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년이 본래 성실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했던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비행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 교우 관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소년의 본성은 결코 비행소년이 아님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3. ‘보호자의 확고한 보호 의지’와 ‘구체적인 미래 계획’ 제시
소년사건에서 보호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강은 부모님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보호소년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는 ‘보호자 양육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부모님의 확고한 보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바이러스 백신 연구원’이라는 명확한 꿈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생활기록부 활동 내역 등을 통해 보여주며, 소년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함을 호소했습니다.

■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실질적인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인 점, 본래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 보호자의 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소년의 장래 계획이 뚜렷한 점 등 온강이 제출한 여러 양형자료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소년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제1호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
제2호 처분 (수강명령 30시간)
제3호 처분 (사회봉사 40시간)
제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이로써 보호소년은 소년원에 가지 않고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교훈 삼아 꿈을 향해 나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