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와 게임 시간 약속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자녀에게 훈육을 한다는 명목하에 신체적인 체벌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위기에 처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으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건으로, 행위의 고의성 및 상습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고자가 행위자의 배우자였기에,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건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정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행동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의도가 학대가 아닌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전문 상담 기관에서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과 피해 아동 및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심리 상담을 통해 감정 조절 방법을 배우고,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다양한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3. 탄원서 및 선처 요청 자료 준비
배우자와 피해 아동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가족 관계 회복에 힘쓰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 포함시켰습니다.
4. 법률적 논리 구성 및 변론
온강은 의뢰인의 행위가 평소 폭력적 성향에 기반한 학대가 아니라, 일시적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한 우발적 행동임을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건 이후 반성하며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여 보호처분이 불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의 심리 결과,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건 이후 피해 아동과의 관계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