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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기간 앓아온 중증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지던 중, “마약이 우울증 호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물 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환각 증세로 인해 고속화도로에서 역주행 및 난폭 운전을 감행했고, 결국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 당황한 나머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마약 투약과 뺑소니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구속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마약 매수·투약과 약물 운전, 역주행 난폭 운전, 사고 후 도주가 결합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히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에,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꺾고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엄중히 꾸짖되, 그 이면에 숨겨진 참작 사유를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입체적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1. 범행 동기의 인도적 소명 (질병으로 인한 오판)
의뢰인이 쾌락을 목적으로 마약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중증 우울 에피소드’를 해결하려다 무지함으로 인해 저지른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진료 기록과 수용 중에도 지속된 정신과 치료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을 피력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 (원만한 합의 도출)
의뢰인이 구속되어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온강의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피해자들의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결국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양형의 핵심 요소를 확보했습니다.
3.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범 방지 계획 제시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출소 후 마약퇴치본부 등록 병원 입원 계획, 전기 기술자로서의 복귀 의지, 가족들의 밀착 보호 계획 등을 담은 ‘장래계획서 및 치료계획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4. 초범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평생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품을 보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석방)
보호관찰 2년 및 준법운전·약물치료 강의 각 40시간 이수
이로써 의뢰인은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치료와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