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서, 담당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특정 행동을 반복하자 훈육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피해 아동의 팔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꼬집는 등의 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보육교사의 훈육 중 발생한 신체적 학대 사건으로, 의뢰인의 사회초년생으로서의 미숙함과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육교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이 사회초년생으로서의 미숙함과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바르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교사였음을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점을 부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막대한 불이익을 설명하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사정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