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입니다. 약 1년간 피의자는 회사 내 중간관리자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출장, 회식 등 여러 상황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차량 안이나 회사 회의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업무를 핑계로 의뢰인을 추행했으며, 의뢰인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귀가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의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중간관리자라는 직위가 가지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직속 상관으로서 업무 지시와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만취 정도와 의사결정 능력이 쟁점이 되었으며, 피의자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요청했을 때부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하고, 관련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 통화기록,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였으며,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한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면밀한 증거 검토 끝에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공소제기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의자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