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시설 이용 회원에 대한 마사지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치료 목적의 정당한 시술이었다고 주장하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업무상 관계가 성폭력처벌법상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마사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치료 목적의 정당한 행위인지 아니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의뢰인의 행위가 위계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운동시설에서의 마사지 행위가 가지는 업무상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고, 유사 사례들의 판례를 검토하여 마사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신체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마사지 방식과 치료 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시하였으며, 공소사실의 일부 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제시된 공소사실 중 일부 과장된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초 제기되었던 공소사실보다 혐의가 상당 부분 감경되었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온강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변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어 의뢰인의 향후 사회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