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호기심에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고,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하여 단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구매 및 투약 사실이 모두 적발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이고 투약 목적의 구매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으며, 의뢰인이 마약류 투약 이후 자발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수강하고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여자친구로부터 탄원서를 받아내는 등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법원에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67만 5,000원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동종 사건의 일반적인 처벌 수위와 비교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