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을 처음으로 직접 만난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온라인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의뢰인을 모욕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겪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피고인의 범행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성범죄 및 인격권 침해 사건으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분석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디스코드 채팅 기록, 게임 사이트 채팅 기록 등 온라인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해 진단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경험한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고통을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 입증
피고인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 의뢰인이 뒤늦게 고소했다는 주장 등 범행을 회피하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그 허위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입증하고, 피고인의 모욕 메시지에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의뢰인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4. 모욕죄 성립 주장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의뢰인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느낀 수치심과 모욕감을 상세히 소명하여 모욕죄가 성립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5. 엄중한 처벌 및 부가명령 구형
피고인의 범행이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며, 범행 후에도 반성 없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2차 가해를 가한 점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부가명령을 구형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및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법정구속)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