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 죄명
강간치상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 도중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상대방의 호의를 성적 동의로 오인하였고, 숙박업소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측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하여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검사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파기되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1심에서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치밀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의 입체적 분석 및 소명
의뢰인이 영어에 능숙하지 않아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상호 호감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와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2.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피력
비록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심에서 5,000만 원을 공탁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한다는 점을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3. 재범 위험성 부존재 및 정상 참작 사유 강조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초년생으로서 구체적인 꿈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과 더불어 의뢰인이 꾸준히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치료를 받는 등 교화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법리적 방어를 통한 검사 항소 논파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