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미성숙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청소년의 우발적인 불법 촬영 사건으로, 비행의 경위와 보호소년의 교화 가능성, 그리고 부모의 양육 의지 및 환경 개선 노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저지른 비행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진지한 반성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비행 경위 및 보호소년의 특성 강조
의뢰인이 사춘기 과정에서 겪은 내면의 혼란과 성적 가치관의 미확립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성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겨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호기심을 해소하려다 발생한 일임을 강조하며 정상 참작을 구했습니다.
2.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자각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전문 상담을 받고 음란물 시청을 자제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반성문, 상담 확인서 등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피해 확산 방지 및 초범 강조
의뢰인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이 초범으로서 일시적인 일탈에 불과함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부모의 양육 의지 및 환경 개선 노력 제시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구체적인 양육 계획(상담, 가족 소통 증진, 봉사활동 등)을 세워 의뢰인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탄원서와 양육 계획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긍정적인 성장 가능성 및 선처 호소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을 강조하며 소년원 송치와 같은 엄중한 처분 대신 교화와 지도를 통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비행 경위,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부모의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 결정 대신 가벼운 보호처분인 1호(보호자 또는 소년에게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5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 부모님의 보살핌과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