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평범한 사회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과의 문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제지를 받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경찰관의 신체를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인 것이 아닌,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밝히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강조
사건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수차례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얼마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의 구체적 제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 경미한 유형력: 가해 행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심각한 폭력이 아닌, 손과 몸으로 수회 밀친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범죄 전력 부재: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본성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사실: 사건 당시 의뢰인 역시 제압 과정에서 얼굴과 몸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었고, 관련 사진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 전문 교육 이수: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무집행방해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 개선 훈련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 금주 서약 및 장래 계획 수립: 술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통감하고 금주서약서와 구체적인 장래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시는 음주로 인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왔으며 주변의 지지와 감독 속에서 충분히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종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
위와 같은 모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직장과 가정 등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