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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른 새벽 시간, 술에 취해 거리를 걷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우발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검찰 측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더 중한 처벌을 받아 10년 넘게 성실히 다녀온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항소심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검사가 1심의 양형(벌금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안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여 의뢰인의 직장과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1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 입증 (알코올 치료)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의 근본 원인인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병원 통원 확인서와 금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의 탄원 강조
의뢰인이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생활 습관 교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굳건한 가족의 지지 속에서 교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과도한 불이익(직장 상실 위기) 소명
의뢰인이 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만약 검사의 주장대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 사규에 의해 당연퇴직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가혹한 결과임을 호소하며 원심 유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부수 처분(신상정보 공개 등)의 부당성 변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낙인 효과’를 주어 사회 복귀를 저해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이와 같은 온강 변호인단의 논리적인 변론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의 벌금형을 유지하며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