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 두 명은 여행을 갔다가 밤늦게 해변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들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하여 의뢰인들은 피해자들을 숙소까지 부축해 데려다 주었고, 이후 객실에서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이 성폭행과 절도를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의뢰인들이 강제력 없이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호텔 CCTV, 객실 앞 CCTV,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들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 출동 당시 신고를 철회한 점,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 내용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3. 포렌식 조사 협조
의뢰인들이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하고 포렌식 조사에 협조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포렌식 조사 결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법적 논리 정리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경찰 및 수사기관 대응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조력하였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들이 주장한 무고함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논리에 의해 입증된 결과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