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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사기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주거지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한 시공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업자는 특정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의뢰인들을 안심시킨 뒤, 서류 작업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과도한 추가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자는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현장을 방치하였고, 계속해서 갖은 핑계를 대며 대금만 편취하여 의뢰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주거 불안이라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에 일상생활마저 위협받게 된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가해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일부 철거 및 시공을 진행한 외관이 존재하여 자칫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될 위험이 높았기에, 계약 초기부터 정상적인 시공이나 대금 반환의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 형사상 ‘사기죄의 고의’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담팀은 피의자가 교묘하게 민사 분쟁으로 사건을 위장하려는 점을 간파하고, 방대한 양의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입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성 입증: 피의자가 비용 보전 방안을 미끼로 허위 금전 거래를 유도하고, 제3자를 내세워 가공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범행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타 현장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양산한 정황을 짚어 범행의 상습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의 탄핵: 피의자가 진행한 일부 공사는 피해자들로부터 더 많은 금전을 뜯어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외관’에 불과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부실한 마감과 고의적인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의뢰인들이 외부 숙박비 등 막대한 추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책임 회피용 독소조항 합의서 무효화: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거지를 잃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에게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및 ‘거액의 위약금’ 등 독소조항이 담긴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을 꼬집으며, 이는 오히려 피의자의 악의적 범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사 하급심 판례를 통한 법리 전개: 공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부 시공을 핑계로 대금을 편취한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본 사건 역시 단순 계약 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고소보충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단순 민사 사안이라는 피의자의 변명을 배척하고 사기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해 피의자를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