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의 성적 접촉 요구를 거부하자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혐의로 피의자가 된 복합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된 복합적 상황에서 정당방위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일방적 폭행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먼저 상해죄 성립요건에 대한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입은 다발성 찰과상과 정신적 피해가 명백한 상해에 해당함을 논증하면서, 특히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경미한 폭행이라도 생활기능 장애를 초래하면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신빙성 없는 주장에 대한 체계적 반박을 전개했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의 현저한 체격 차이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상대방이 다량의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주점 결제 영수증을 통해 상대방의 주취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목격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는데, 현장 목격자들의 녹취록을 통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일방적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당방위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외관상 쌍방폭행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일방적 불법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 반격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체격 차이, 목격자 진술, 상황의 맥락 등을 종합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한 폭행 혐의는 정당행위(죄가안됨)로 불송치 결정되었고, 상대방은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였던 복합적 상황에서 의뢰인의 완전한 무죄를 입증하고 진정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최선의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