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효심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부모님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어느 날, 의뢰인은 긴박한 상황에서 모친을 보호하기 위해 부친과 언쟁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부친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건 초기 대응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노력하고 있음을 강력히 어필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들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법적 효력이 있도록 꼼꼼히 보완하였습니다.
2. 법률적 근거와 정상참작 자료 준비
의뢰인이 우발적 상황에서 모친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3. 가족 간 화합 강조
사건 이후 가족들이 화목을 되찾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가족 모임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부친과 모친 모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요청한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4. 법정 변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사건의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보호처분이 불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추가적인 법적 처분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