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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주거침입, 주민등록법위반 (병합)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새벽 시간대 타인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우발적인 행동을 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 호기심에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식당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되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오랜 기간 땀 흘려 준비해 온 체육 특기생으로서의 진로마저 완전히 꺾일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학생의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단기간에 이종 범죄(주거침입, 신분증 위조)가 연달아 발생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범행의 근본 원인이 된 ‘충동성’이 현재 의학적 치료를 통해 통제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가족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소년사건 전담팀은 의뢰인이 악의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소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체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범행의 경미성 및 진지한 반성 태도 피력 : 주거침입의 경우 아파트 복도에서 창문을 열었을 뿐 주거지 내부로 직접 들어가거나 절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준법의식 교육을 이수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여 뉘우치는 자세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근본적 원인 규명 및 적극적인 치료 노력 입증 : 본건들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의뢰인이 앓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품행장애’에서 비롯된 충동적 행동임을 진단서와 심리평가보고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매주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충동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확고한 진로와 모범적인 학교생활 강조 : 의뢰인이 유망한 선수로서 다수의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오랜 기간 성실히 꿈을 키워왔음을 상장과 임명장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의 긍정적인 생활기록부 평가를 제출하여, 무거운 처벌로 인해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족의 강력한 유대와 철저한 보호·감독 의지 소명 : 부모님이 작성한 구체적인 ‘교육 및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여, 훈련 후 귀가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모 역시 아이와 함께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온 가족이 헌신하고 있는 완벽한 보호 환경임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0시간)
(단기간에 범행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분 없이 부모님의 품에서 일상과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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