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약물 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점과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가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정신적·심리적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범행 당시 심각한 우울증과 약물 의존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과거 치료 기록 및 관련 상담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원 입원 기록과 심리 치료 이력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판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진술서와 추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사건 외에 다른 부정 사용 사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GPS 기록, 사진 자료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별건 사건과 의뢰인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형사처벌이나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