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대 여성 의뢰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준강간 미수 피해를 당한 후, 지속적인 협박과 공갈, 강요 등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준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후 해당 사실을 빌미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는 의뢰인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사건 쟁점
- 준강간미수 혐의의 입증
- 지속적인 공갈 및 강요 행위의 증명
-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의 입증
- 의뢰인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복잡성과 의뢰인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의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통신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준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피의자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온강은 의뢰인이 겪은 지속적인 협박과 공갈 행위에 대해 시간순으로 정리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피의자의 범행 양상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 거래 내역과 불법 대출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 그리고 의뢰인 보호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고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온강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