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가.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나. 준강간
의뢰인은 위 ‘가’항에서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다. 준유사강간
의뢰인 위 ‘나’항의 피해 이후 나체 상태로 잠이든 피해자의 음부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하였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혐의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선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부축한 사실만 있을 뿐 추행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이후 연락 과정에서도 추행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가 완전한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실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가 직접 야식 주문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성관계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어졌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이후의 정황입니다.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재차 성관계를 가졌고,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성관계가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정상적인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관계 발전 과정에서의 불만이나 오해로 인해 허위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1. CCTV 영상의 녹음 기능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증거능력에 강력한 문제 제기했습니다.
2.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이 선별적으로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전체 영상 확보 및 편집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3. 피해자의 교제 시점 진술이 불일치하고, 사건 이후 여행 계획 등 피해자 주장과 배치되는 행동들을 강조했습니다.
4. 최초 만남부터 교제 시작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대별로 분석했으며, 특히 호텔 투숙 전후 양측 행동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5. 객관적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고소 전후 피해자 발언의 일관성을 검증했습니다.
6.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호를 통해 제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 가능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적인 대응과 일관된 진술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