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의뢰인의 심신상실 상태 입증, 2) 피고인의 범행 고의성 입증, 3)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4)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 입증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기존 친분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초기 진술부터 법정 증언까지 체계적인 진술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의 전문가 소견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심신상실 상태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증거와 피해 당시 착용했던 의류 등 물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 전략과 증거 수집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상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