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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사기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의 간곡한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자금을 융통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다가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금을 사용했던 이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거나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모든 법적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중간에 섰던 의뢰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과정에서 가용 자산을 모두 동원하여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구속의 기로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기에, 항소심 재판부에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양형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입증했습니다.
1. 법적 의무를 넘어선 도덕적 책임 이행 강조
의뢰인은 이미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변제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 회복에 힘써온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성을 넘어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도덕적 성품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항소심 단계에서의 추가 변제 및 높은 변제율 달성
이미 경제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으나, 온강은 의뢰인 및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적인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피해 금액의 80%가 넘는 상당 부분을 회복시켰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실형보다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남은 피해를 갚을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유익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3. 범행의 수동적 경위 및 개인적 이득 부재 소명
본 사건이 의뢰인의 적극적인 기망이 아닌, 주변인을 돕고자 했던 ‘오지랖’에서 비롯된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금을 직접 소비하여 개인적인 부를 축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본인의 사비를 털어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해온 점을 수사 기록과 증거를 통해 상세히 재구성했습니다.
4. 안타까운 건강 상태 및 주변인의 선처 탄원
60대 고령인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응급실을 오가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변제금을 마련하고 있는 눈물겨운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실제 자금을 사용했던 지인의 유가족들까지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결과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여준 압도적인 변제 노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여,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