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함께 업무를 하던 중,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로 인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격려의 의미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부인 및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온강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 목록 중 피해자의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점을 밝히기로 계획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온강은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신빙성 없는 부분을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신고 초기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평소 의뢰인의 어깨 접촉을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진술과 사건 당일 행위만을 추행으로 인식했다는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볼에 뽀뽀했다는 진술은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발생 전후 정황 증거 제시
온강은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 피해자, 다른 직원이 함께 식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점, 피해자가 컴퓨터 작업을 마친 후 의뢰인이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주물러주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했던 점, 사건 발생 다음 날에도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의뢰인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을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효과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당초 예상될 수 있었던 처벌 수위보다 현저히 낮은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