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회식 후 이어진 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추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문제 제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으나,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은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과 가해자의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피해 당시의 상황과 이후 경과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주변 지인 및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록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온강은 가해자가 통화 녹취록에서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강제추행죄 성립에 반드시 물리적인 반항이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습적인 추행 행위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직장 상하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문제 제기의 어려움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사건 직후부터 주변에 알리고 회사 내부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온강은 이러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가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게 범행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향후 직장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법적 절차를 길게 거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확보하여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마무리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