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청소년인 의뢰인은 술집에 출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위조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실제로 행사하려다 적발되었고, 공문서위조교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 특징)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조악한 수준으로 행사 상대방이 쉽게 위조 여부를 알아챘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 신용 훼손 및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법률적 분석 및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객관적 사실 및 정상참작 사유 강조:
–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조악한 수준으로 행사 상대방이 쉽게 위조 여부를 알아챘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 신용 훼손 및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며, 미성년자로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참작할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부각: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보호자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변화된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3. 구체적인 장래 계획 제시:
– 의뢰인이 사건 이후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학업 및 자신의 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학업 복귀를 준비하며, 장래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4. 법리적 근거 및 선처 요청: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조된 문서가 조악하여 실질적 피해가 없을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회적 유대 및 보호 환경 강조:
의뢰인의 부모가 사건 이후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가족의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를 회복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공문서위조교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보호처분 1호 및 3호(사회봉사 80시간)를 받았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