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친구 사이로, 다른 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가족들 모두 큰 충격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은 소년의 우발적인 특수절도 사건으로, 소년의 진지한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 및 교정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원만한 합의 주도: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및 변화 의지 입증: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부각하고, 사건을 통해 진정한 반성의 의미를 깨닫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긍정적인 품행 및 높은 성장 가능성 피력: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상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했던 학생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외교관이라는 꿈을 향해 노력해왔던 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왔던 점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높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 및 교정 의지 강조: 의뢰인의 부모님과 형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가족들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계획과 준법 의식 함양 노력을 약속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가족의 굳건한 지지와 유대관계가 의뢰인의 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5 . 종합적인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호소: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습벽이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지지 아래 충분히 교정되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년법의 이념에 따라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선처적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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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선처 탄원, 평소 품행 및 성장 가능성, 가족의 교정 의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40시간 사회봉사 (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2호)
장기 보호관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이는 소년법상 다양한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내 처분이 아닌,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의 감호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통해 교정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