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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중학생으로, 친구가 자전거를 훔치는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절도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범행을 만류했으나, 친구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근처에 머물렀던 것뿐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장래에 큰 오점이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의 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특수절도의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밝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1. 특수절도 공모 및 방조 혐의의 부인
온강은 의뢰인이 친구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를 만류했으나, 친구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주변에 머물렀을 뿐, 범죄에 대한 어떠한 기능적 행위 분담도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
사건 인지 직후, 보호자를 도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전거 가액 상당의 금액을 즉시 배상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보호소년의 긍정적 미래와 진지한 반성 강조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는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점, 특히 태권도 유망주로서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생활기록부, 상장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현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준법의식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보호자의 보호 능력 및 보호처분 불필요성 역설
보호자가 제출한 탄원서와 향후 지도 계획을 통해, 보호소년이 가정 내에서 충분한 지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비행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굳이 보호처분을 통해 낙인을 찍기보다는 가정의 노력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