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명절에 잠을 자던 중 사촌오빠로부터 가슴이나 중요부위 등을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고, 그 외 다른 일자에도 몇차레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의뢰인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뒤늦게 나마 사촌오빠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사건 발생 시일이 많이 지나 공소시효를 불과 몇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시급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사건 발생일이 고소장 기재 날짜와 다르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증인신문시 예상질문을 만들어 증인신문에 대비하였고, 사건 발생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