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이 인근 학원 화장실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당시 실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어떠한 관련 영상이나 사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깊은 반성과 함께 선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실제 촬영 여부 및 범행의 미수 종료 시점, 2)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보호처분의 적절성, 3) 재범 위험성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포렌식 분석 결과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즉각적인 자발적 중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의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우수한 학업성적과 음악적 재능,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 긍정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처분의 적정성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가정 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 30시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장래와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처분으로,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