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우연한 기회에 전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촬영물들이 SNS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불법촬영물은 호텔 등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은밀히 촬영되었으며, 수년에 걸쳐 온라인 상에서 유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불법촬영물의 원본 특정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②피해자가 확보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③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대한 반박, ④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증거 확보의 적법성 등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수신한 파일을 단순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중요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 행위의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촬영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촬영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SNS 메신저 대화 내역과 전송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법촬영 및 유포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피고인 측의 부인과 변소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확보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법리적 검토와 판례 분석을 철저히 진행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 증거확보에도 성공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몰수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