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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순간의 충동과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자책하였으나, 수사가 개시되면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순간의 뼈아픈 실수로 인해 이제 막 피어나는 학생의 미래와 진로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이 생길 것을 깊이 염려한 의뢰인과 가족들은, 사안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최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원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범행의 우발성과 유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설득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소년사건 전담팀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친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을 지도했습니다. 나아가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 범행 및 유포 사실 부존재 소명 : 본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학업 압박감 속에서 발생한 일회성 충동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외부로 단 한 차례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개선 노력 강조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센터에 내원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는 등 스스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함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가족의 강력한 선도 의지 및 통제된 환경 입증 : 부모님이 직접 휴대폰 내 카메라 앱을 삭제하고 양육 일지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훈육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전자기기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기숙학원에 입소하여 공학도의 꿈을 위해 학업에만 매진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환경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분으로, 시설 수용이나 전과 기록 없이 부모님의 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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