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재범 | 최근 선처 사례 2건 (화장실, 지하철)

카촬죄재범이라고 검색한 분이라면 아래 2가지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1. 카촬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입건된 경우
2.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번 적발건 외에도 불법촬영을 여러 차례 해 온 경우

1번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사례1을, 2번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사례2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카촬죄재범 사례1 화장실 촬영 사건의 개요 및 결과

■ 카촬재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다 적발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카촬죄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고, 급박한 시간 속에서 사건 분석과 재판 대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 법원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와 이후 의뢰인의 행동을 꼼꼼하게 재정리하여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점을 강조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가족과 주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 역시 의뢰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및 결과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습니다. 특히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범행 이후의 변화된 태도를 나타내는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재범 위험성 감소 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5호처분 이하의 결정을 내렸고, 이는 카촬죄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선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양형 자료 준비가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온강의 구조화된 접근 방식과 세밀한 조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소였습니다.

카촬죄재범 사례2 지하철 촬영 및 장기간 반복 촬영 사건의 개요와 결과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을 시작으로, 약 2년에 걸쳐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며, 반복적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일부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각 촬영물에 대한 개별적 분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물이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하나하나의 촬영 파일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자동 캡처 기능으로 인해 저장된 파일이 일부 존재했기에, 실제 촬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의뢰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쟁점 해결 및 결과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모든 사진과 영상을 검토하여 평균적 기준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촬영물을 선별해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자료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스템 특성상 자동으로 저장된 촬영물에 대해서는 의도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증거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설명과 정황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도착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성중독 관련 심리치료와 성범죄 카촬재범 예방 교육까지 성실히 이수하고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 중요한 긍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 낮아진 객관적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치료 이력과 교육 수료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중한 형사 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