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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밤 클럽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고, 이 틈을 노린 피의자에게 이끌려 일면식 없는 그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피의자가 알몸 상태로 의뢰인의 신체를 밀착하며 간음을 시도하는 실행의 착수 단계에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기지를 발휘하여 극적으로 현장을 벗어난 후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피의자가 성명불상 상태였고, 의뢰인의 만취 상태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피의자가 성명불상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피해를 입어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준강간미수 혐의를 입증하여 구공판 기소 및 엄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피의자 신원 특정 및 범죄 사실의 구체화
사건 초기 성명불상이었던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의뢰인이 기억하는 피의자의 주거지 호수와 탈출 직후 경비실을 통해 신고했던 112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머물렀던 주점의 아르바이트생 진술 등 간접 증거를 확보하여 피의자가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경위와 범행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의뢰인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입증
피의자 측이 의뢰인의 자발적 동의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일 섭취한 과도한 주류의 양과 만취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길거리를 배회했던 당시의 영상 및 112 신고 시점의 진술서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넘어져 입은 좌측 무릎 심한 타박상 및 대퇴근육 부분 파열 등 심각한 신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었음을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3. 준강간 ‘실행의 착수’에 대한 법리적 주장 강화
의뢰인이 의식을 되찾았을 당시 피의자가 알몸으로 의뢰인에게 밀착하여 신체를 더듬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바지가 벗겨져 있고 피의자의 성기가 의뢰인의 항문에 닿아있던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행을 넘어 간음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4. 의뢰인의 신뢰성 확보 및 엄벌 촉구
의뢰인이 전문직 종사자이며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직장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자세히 기술하여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엄벌)의 필요성을 검찰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검찰은 피의자의 준강간미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온강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