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3개월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의뢰인은 해당 호텔에서 다음 날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식사도 함께하는 등 정상적인 연인관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정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강제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SM 성향의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과는 다른 각도에서 증거를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거 SNS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SM 성향의 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있을 당시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했고,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증거기반의 탄탄한 반박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SM 성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온강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