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주차 문제로 시설 관리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호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 쌍방 폭행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방위에 가까운 상황이었음에도 특수상해라는 중한 혐의로 기소되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휴대전화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본 행위의 특수상해 해당성
- 상호 간의 폭행 정도와 책임의 경중
- 방어행위로서의 정당성 판단
특히 휴대전화가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본 사건에서 세 가지 주요 전략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부정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위험한 물건’의 개념을 정립하고, 휴대전화의 물리적 특성과 사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으며, 유사 사례 판결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둘째,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피해자의 선제적 공격성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적이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법리적 측면에서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고, 일반 상해에 대해 합리적인 양형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논증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일반 상해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